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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림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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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김승겸 임명… 공정거래위원장 송옥렬 지명
김승희 복지 후보자 자진사퇴경찰청장에는 윤희근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상법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이날 임명된 박 부총리와 김 의장은 모두 국회 공백 속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웠고,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40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지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또 신임 경찰청장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희 자진사퇴 30분만에… 尹, 박순애-김승겸 임명안 재가尹, 출근길에 “신속하게 결론낼 생각”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오늘 경찰위 동의 절차 예정국가보훈처 차장 윤종진 임명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성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지 약 30분 만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는 등 막바지 인선을 서둘렀다. 이날 오전 김승희 후보자는 사퇴 입장문을 내고 “정치자금에 대해 고의적으로 사적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고 실무적 착오일 뿐”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두 번째 자진 사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새 정부 인선을 두고 “도덕성 면에서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과 비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말한 것도 사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사퇴 직후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 합참의장의 경우 합참의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된 이후 청문회 없이 자리에 오른 첫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김 합참의장은 안보 상황을 고려했고,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원 구성이 안 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굉장히 오래 기다리다 오늘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관급 인사도 단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했고, 최종적으로 윤 차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윤 후보자는 5일 예정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실은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8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서 국회의장 합의 선출 모양새를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박순애 장관을 살리기 위해 김승희 후보자를 날리는 사전 기획 속에서 강행된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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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2.7.4/뉴스135일간의 ‘치킨 게임’을 이어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면서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여야가 의장단 단독 선출이란 극한 충돌을 피한 것은 각각 ‘여당 책임론’과 ‘거야(巨野) 발목잡기’란 비판을 의식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회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겨둔 ‘조건부’ 국회 정상화라 여야 간 재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비난 여론 속 ‘일보 후퇴’전날 두 차례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후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개특위를 여야 5 대 5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이에 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사개특위 안건 의결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과 의원 여야 동수를 요구하며 걷어찼다”고 반박했다.상황이 급변한 건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간을 30여 분 앞두고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하에 선출하기로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자”라고 의견이 모이면서다. 당초 의총 초반엔 의원들 간 본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내부 이견을 딛고 막판 합의를 제안한 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심상치 않은 경제 위기를 둘러싼 ‘여당 책임론’ 속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는 등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류도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가 돌아가야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며 상임위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 워크숍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양보하더라도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수록 거대 야당에 불리한 구조라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사개특위, 인사청문회 등 험로 예상



여야가 의장단 합의 선출까진 성공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원 구성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국회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일주일 이내로 못 박으면서 전날 민주당에 던진 △국민의힘 출신 위원장 △여야 동수로 의원 구성이란 조건을 고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치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거나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법사위 권한 조정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강화에 대해서도 여야가 각자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맞섰다.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충돌도 예상된다. 이날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하자 권 원내대표는 “충분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청문회를) 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협조는 안 하고 인청특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에 반대”라고 못 박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들여다보면 쟁점은 그대로 남겨 뒀다”며 “신임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중재해 협상을 이끌 리더십 시험대에 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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