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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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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수입 140만 원이 상위 2%?" 종부세 폭탄 하소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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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올해 '종부세 폭탄'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세 부담 전가' 등 부작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새롬 기자</em></span><br><br><strong>"월세가 유일한 수입원…팔 수도 유지할 수도 없다"</strong><br><br><strong> "종부세가 1년 임대료보다 많다…세금 아닌 벌금"(서울시 거주 김모 씨)</strong><br><br>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정면으로 맞았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br><br>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내년도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br><br>부산시에 거주하는 정모 씨의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전년 20만 원에서 1억300만 원으로 무려 515배 늘었다. 정 씨는 지난 2005년 5호 이상 주택만 임대등록이 가능한 당시 소형 아파트 5채를 단기 5년으로 임대 등록을 했으나 지난해 12월 29일 강제말소됐다.<br><br>이에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으나 지난해 말과 지난 3월 일부 아파트에 재건축 조합이 설립돼 팔 수 없었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도 불가해 종부세 합산 대상에 포함됐다.<br><br>서울에서 거주하는 노 씨도 올해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 노 씨의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7100만 원으로 전년(400만 원) 대비 1775% 늘었다. 노 씨에 따르면 공동명의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다세대 건물을 건설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br><br>등록 당시에는 없었던 보증보험이 이후 의무가입으로 바뀌면서 기존계약의 보증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했고, 보증보험료가 월세 수입의 절반을 넘어 임대등록을 자진 말소했다. 말소에 따라 다주택자가 되면서 7000만 원이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됐다는 게 노 씨의 설명이다.<br><br>노 씨는 "저희 부부는 투기꾼이 아니다. 임대 목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해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제공해온 성실한 납세자일 뿐"이라며 "저희 부부의 유일한 수입원인 건물을 매각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br><br>세종시에 거주하는 60대 미망인 엄 씨는 올해 월수입의 2배가 넘는 종부세를 내게 됐다. 엄 씨의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3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6% 늘었다. 엄 씨는 은퇴한 노년층으로 수입원은 남편의 유족연금(50만 원)과 월세(70만 원)며, 연 수입은 1400만 원 수준이다.<br><br>서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종부세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인 수준"이라며 "매도하려니 이 애물단지를 산다는 사람도 없고 보유하면 종부세가 일 년 임대료보다 많다"고 호소했다.<br><br>지난해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거액의 종부세를 내게된 사례도 많았다.<br><br>서울에 거주하는 80대 이모 씨의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3800만 원, 아내 임 씨 8300만 원이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자동말소)와 임대주택(재건축)으로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됐다. 임대주택은 지난 6월 매도했으나 재건축주택은 매도가 불가능해 부부는 올해 1억2000만 원대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이 씨는 "임대사업만 20년째라 다들 10년 이상 살다 나가면 그때야 임대료를 올렸다. 임대료는 10년 전 수준으로 받고 있다"며 "이에 다세대주택에서 임대료를 받아도 종부세보다 적어서 못 내는 지경"이라고 말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정부의 7·10 대책에 따라 임대사업 등록이 말소되면서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팩트 DB</em></span><br><br>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올해 종부세 폭탄이 7·10대책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세금 배제 혜택을 없애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집값이 내려갈 것이라고 판단하고 7·10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br><br>7·10 대책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의무임대 기간이 5년 이하인 원룸, 빌라 등 비(非)아파트와 모든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금지됐다. 또 기존 임대주택은 잔여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강제 말소됐다.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는다.<br><br>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려면 임대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은행 대출금과 전·월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거나, 대출금이 집값의 60%를 초과'하면 가입할 수 없다. 납부 세액을 지난해의 3배 이하로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선'이 있지만 강제말소된 임대사업자에게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br><br>업계 관계자는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단기적인, 단순한 목표를 좇은 결과"라며 "문제는 퇴로가 막혔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세 부담을 우려해 주택을 내놓더라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임대 소득을 목적으로 원룸이나 아파트를 찾는 수요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br><br>이어 "또 임대주택이 대부분 빌라나 오피스텔이어서 매물로 나오더라도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집값 안정화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집값이 오르는 건 공급이 부족해서다. 규제가 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났다"고 덧붙였다.<br><br>이 가운데 내년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br><br>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오는 2025년까지 매년 2~3% 높이기로 했으며, 올해 과세표준을 위한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했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 기록적으로 급등한 집값도 내년에 반영된다.<br><br>다른 관계자는 "우려했던 종부세발 임대료 상승은 이미 시작됐다"며 "고지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늘어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내년 계약 생신 만료 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br><br>한편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 규모는 5조7000억 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투기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br><br>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br> target=_blank>http://talk.tf.co.kr/bbs/report/write<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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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연동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뉴시스</em></span><br><br><strong>☞<상>편에 이어</strong><br><br><strong>예상 밖 '코로나 확산'에 머쓱해진 靑…빗나간 대통령의 '공언'</strong><br><br><strong>◆'잠수' 탄 국민의힘 당대표, 배경부터 동행단까지 설왕설래</strong><br><br>-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지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선 후보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지? 이 대표의 복귀가 늦어지면서, 여러 뒷말이 나오네?<br><br>-맞아.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후 지방으로 다니고 있어. 특히 이 후보가 글을 작성한 날은 이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영입에 거부 의사를 내비쳤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날이야. 이를 두고 윤 후보와의 선대위 인선 문제가 이 대표 '잠수' 원인으로 지목됐어. 또한 '대표 패싱' 문제로 불쾌감을 드러낸 적이 있었던 만큼 지금 이 대표의 행동은 '계획적'이라는 것이 중론이야.<br><br>-이 대표가 처음 공식 일정을 취소했을 당시, 전날 초선 의원들과 술자리로 '술병'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어.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대표가 술을 많이 마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언급해 금방 논란이 수습되는 듯했지.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 대표와 측근들이 모두 연락을 받지 않자 배경과 행보에 궁금증을 자아냈어.<br><br>-당시 이 대표는 부산에 갔다고 하던데?<br><br>-맞아. 이 대표는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부산에 방문해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어. 그런데 이 기사는 평소 이 대표와 친하다고 알려진 A 기자가 단독으로 기사를 썼고, 이후 이 대표의 순천·제주행도 [단독] 기사를 송출하자 '기자 패싱' 논란이 불거졌지.<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강용석 씨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이준석 핵심 관계자'들의 모습. 이른바 '준석단'이라 불리는 이들의 모임에 포함된 한 기자는 연락이 두절된 이 대표의 지방 일정을 파악하고 단독 기사로 작성해 '기자 패싱' 논란이 일었다. /강용석 페이스북 갈무리</em></span><br><br>-'기자 패싱' 논란이 뭐지?<br><br>-평소 이 대표가 자신과 친했던 특정 기자에게 정보를 흘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야. 당대표로서 공개해야 할 발언이나 사진을 특정 기자에게 뿌리는 것은 취재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쾌감을 표현하는 기자들이 늘어나고 있어.<br><br>-특히 이 대표와 측근들이 모든 연락을 두절됐던 만큼 배신감을 느끼는 취재진도 있었어. 이 대표와 함께 지방을 순회하고 있는 관계자도 <더팩트>와 통화에선 "일정에 대해 정해진 게 없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지만, 특정 기자에게는 정보를 흘리고 있었던 거지.<br><br>-일각에선 A 씨와 지방 일정을 동행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던데?<br><br>-맞아. 이 대표 측이 기자와 이 대표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자. "어떻게 이 대표와 인터뷰를 했을까?"라는 의심이 시작됐고, '함께 제주에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퍼졌어.<br><br>-실제로 이 대표와 함께 있는 거야?<br><br>-<더팩트>가 취재해본 결과, 거론되고 있는 A 씨는 계속되는 질문과 의혹에 "이 대표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해.<br><br>-'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씨도 이 대표의 핵심 관계자들을 직접 언급도 했다고?<br><br>-맞아. 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 핵심 관계자', '준석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의 사진을 공개했어. 강 씨가 공개한 '준석단'의 멤버들은 거론되고 있는 A기자를 포함해 현재 이 대표와 지방 순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야. 이 대표가 '윤 후보 핵심 관계자' 인터뷰 내용에 크게 분노한 것을 꼬집은 거지.<br><br>- 이 대표의 행동을 두고 '저렇게 밖에 할 수 없었겠다'는 의견과 '당대표로서 책임이 없다'는 평이 엇갈리고 있어. 특히 이 대표와 동행하고 있는 관계자는 사적으로 기자들에게 이 대표의 활동 사진과 발언을 보내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지. 개인적으론, 제1야당 대표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공개적으로 갈등을 풀어보려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em></span><br><br><strong>◆확진자 1만 명까지 대비했다더니…5000명대 넘어서자 일상회복 '멈춤'</strong><br><br>-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 나와 "확진자 수가 1만 명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했다"라며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조금 염려가 되지만,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는데, 상황이 달라졌어. 3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한 달간 멈추기로 했는데, 청와대 분위기는 어때?<br><br>-일단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도 급변했어. 국민과의 대화 직후부터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더욱 가파르게 늘어나자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라며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로 돌아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고 말했어.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했어.<br><br>-문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방역대책은 백신 3차 접종 확대 및 10대 청소년 접종 속도전, 그리고 병상과 의료 인력 확보였어. 이후 확진자는 더 늘었어. 확진자는 5000명대를 넘어섰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 결국 정부는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다는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나흘 만에 일상회복을 멈추고, 사실상 과거로 회귀하는 대책을 발표했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다음 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최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밝혔어. 이에 앞서 의료대응체계 부담 완화를 위해 확진자는 앞으로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지.<br><br>-이번 주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도 국내에 상륙해 혼란을 키우기도 했는데?<br><br>-맞아. 예상치 못했던 주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미크론TF'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응하라"며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어. 하지만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가 귀국한 목사 부부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결과적으로 한발 늦은 대책 지시가 됐어.<br><br>-코로나 대응 관련 문 대통령의 공언이 번번이 다른 결과로 이어져 다소 난감했을 것 같아. 일상회복을 멈추기로 결정한 날(3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대통령께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나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한 언급이 있으셨나"라는 질문에 "참모회의에서 논의를 하긴 했지만,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다"고 했어. 왜 없었는지는 이해가 가. 다만 이 관계자는 이날 중대본 발표에 대해 "지역사회의 확산세를 억제하면서 또 일상회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방역 강화와 일상회복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일상회복을 멈추고 거리두기 강화 시절로 돌아가기로 하고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우리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 죄송하다. 다시 사적모임을 강화하게 됐는데, 한 달만 더 인내해 달라"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격차를 좁히자 선거보도준칙을 모르고 왜곡된 주장을 펼쳐 오점을 남겼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em></span><br><br><strong>◆이재명 선전에 흥분한 정청래…'이러니 기레기' 왜곡 주장</strong><br><b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어. 최근 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선전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하지?<br><br>-맞아. 윤 후보의 선대위 구성을 놓고 당내 자중지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조금 빠진 상황이야.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컨벤션 효과를 내면서 상당한 차이로 이 후보를 앞섰어. 그런데 최근 윤 후보와 이 후보의 갈등 그리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선대위 합류가 무산되면서 지지율이 보합세에 접어든 상황이야.<br><br>-윤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이 대표와의 갈등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 윤 후보 스스로 실언을 하거나 약속에 늦는 등 자처한 것도 있다고 봐. 문제는 윤 후보가 과연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다시 지지율 상승세를 탈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 당장은 이 대표와의 갈등 해결이 관건이야.<br><br>-지지율 이야기가 나왔으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 것 같아. 지난 1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윤 후보와 격차를 좁힌 여론조사 결과 기사를 언급하며 "이러니 기레기 소리 듣는 거다"라고 비판했어. 그런데 이건 정 의원이 명확히 잘못 지적한 내용이야. 오차범위 내에선 순위를 매길 수 없는데 이것을 정 의원이 모른 것이지.<br><br>-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적었지?<br><br>-정 의원은 "이러니 기레기 소리 듣는 거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이재명이 1위로 올라섰으면 제목은 이재명 지지율 역전... 드디어 1위 등극. 이재명 0.9% 차이로 지지율 1위. 이재명, 윤석열 저치고 지지율 1위 요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작 제목이 윤석열과 격차 좁힌 이재명이라니. 사진 순서도 제2당, 2위 후보를 앞에 놓다니... 2위로 떨어졌는데 윤석열은 웃는 사진... 나 원 참! 이러니 기레기 소리 듣는 거다"라고 해당 기자를 비난했어.<br><br>-이건 정 의원이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봐. 한편으론 그동안 정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기자를 향해 아무렇지 않게 '기레기'라고 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그 연장선이 아닐까 싶어.<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누리집에 게재된 여론조사보도 위반 안내 내용.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누리집 갈무리</em></span><br><br>-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누리집 '여론조사보도 위반'을 보면 '공직선거법은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는 표본선정 등 비과학적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의 보도는 금지되고 있으며, 표본오차율 등 공표요건 제시는 물론 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엄밀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어.<br><br>-그러면서 위반유형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표본오차 이내임에도 '앞섰다', '승리', '1위'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 △정당이나 후보자 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그래프·그림·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음에도 그 결과를 공표한 보도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br><br>-또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①미디어는 후보자나 정당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는 신뢰구간에 따른 표본오차를 감안해 보도해야 한다 ②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한다 ③위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위 경우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br><br>-정 의원이 이걸 몰랐던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히 확인한 후에 기자나 언론사를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민주당은 언론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잖아. 이 후보나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서 '우리가 언론이다' 해시태그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언론 불신에 따른 것이야. 그렇게 언론의 가짜뉴스를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본인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왜곡하고 언론 불신을 조장하는 건 분명 잘못한 것이라고 봐. 앞으론 비판을 하더라도 좀 신중했으면 좋겠어.<br><br><strong>◆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곽현서 기자, 송다영 기자</strong><br><br>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br> target=_blank>http://talk.tf.co.kr/bbs/report/write<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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