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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중증 증가·오미크론 유입에…험난한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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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적모임 제한 등 조치를 다시 강화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0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em></span><br><br><strong>모임제한 강화·방역패스 확대…영업시간은 현행 유지</strong><br><br>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적모임 제한 등 조치를 다시 강화했다.<br><br>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된 주요 방역지표와 오미크론 변이의 위협에 결국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br><br>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6일부터 사적모임 규제 강화, 방역패스 확대 등을 뼈대로 하는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br><br>앞서 이번 주 초에 특별방역대책을 내놓았으나 이후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자 방역의 고삐를 한층 조인 것이다. 먼저 발표된 조치는 일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대신 일상회복 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의료대응여력을 확보하는 등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이번에는 가장 수위 높은 규제인 사적모임 제한을 강화했다.<br><br>6일부터 4주 간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에서 각각 4명씩 줄였다.<br><br>아울러 그동안 생활필수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높은 감염 위험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던 식당·카페에도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 미접종자 1명은 포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과 접종자 7명까지 허용하는 식이다.<br><br>식당·카페 외에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파티룸, 도서관 등 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그동안 방역패스에 예외였던 12~18세도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11월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의 식당가가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이동률 기자</em></span><br><br>최근 일일 확진자수와 위중증 및 사망자수, 병상가동률 등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전 세계적를 긴장에 빠뜨린 오미크론 변이 유입이 확인되면서 결국 정책 후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br><br>최근 3일 동안 일일 확진자수는 5123→5266→4944명으로 5000명을 넘나들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연일 최고치를 새로 쓰며 700명대를 유지 중이다. 11월 4주차 기준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3.4%로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br><br>신종 변이인 오미크론 변이의 위협도 현실화된 상황이다. 이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가 2배 많은 것으로 확인돼 면역 회피 가능성과 함께 전파력이 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br><br>국내에서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40대 부부와 관련된 확진자 중 4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고, 부부와 무관한 해외입국자 중 2명도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을 포함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들은 항공기, 지역사회 등에서 최소 105명 이상과 접촉했고, 일부는 수백 명이 모인 교회 예배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br><br>다만 사적모임 제한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영업시간 제한은 이번 조치에서 빠졌다. 민생경제에 대한 당국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br><br>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논의됐다"며 "그러나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br><br>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br> target=_blank>http://talk.tf.co.kr/bbs/report/write<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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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사설</strong>문화체육관광부가 열독률을 핵심 집행 기준으로 삼는 정부 인쇄매체 광고제도 개편안을 1일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인쇄매체의 열독률로 매체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건수와 같은 신뢰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광고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br><br> 정부는 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을 제도 개편의 이유로 들었지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광고 효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제시한 열독률부터 문제다. 열독률은 전수 조사가 아니라 표본 조사이기 때문에 광고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부의 열독률 조사는 가구만 대상으로 해 신문 구독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장 구독은 제외된다. 정부가 진행 중인 5만 명 규모의 표본 조사로는 지역 중소 신문의 열독률은 파악조차 못 할 수 있다.<br><br>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담보하기도 어렵다. 열독률은 ‘지난 일주일간 가장 많이 읽은 신문은 무엇인가’와 같은 설문조사로 측정하는데, 이용자의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또한 구독 여부와 상관없이 읽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무가지 배포를 조장할 우려도 크다. 실제로 올해 10월 정부의 열독률 조사 초기에 일부 신문사가 열독률을 끌어올리려고 지하철역 등에서 무가지를 배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br><br> 정부의 개편안에는 매체의 신뢰성도 함께 평가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건수나 편집위원회 운영 여부 등 광고 효과와는 무관한 지표들도 반영하도록 돼 있다. 광고의 공익성 향상을 위해서라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주관적·자의적인 정성 지표들인 데다 지표별 반영 비율도 정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 정부 광고 집행의 공정성 자체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으로는 인쇄매체의 영향력도 신뢰성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정책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는커녕 세금만 낭비해 가며 무가지 발행으로 자원 낭비를 부추기는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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